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시행배경

○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세정지원대상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임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 ～ 3천억	3백억 ～ 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일자리창출계획서신청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 : 2013. 3. 6～4. 1.

○  2차 제출기한 : 2013. 6. 1～6. 30.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법인명	㈜창출		대표자	이창출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		업 종	제조/ 소화기
사업자 등록번호	123-81-45678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50,000,000,000)원
2. 2013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2년 상시 근로자 수		98.5명	<상시 근로자 수> - 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은 포함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3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③ 증가인원 수(②-①)		7.7 명	(최소 1명 이상)
④ 증가비율(③/①)		7.8 %	( 2%, 4%, 7%)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2013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3 월 31 일 신청인(대표이사) 이 창 출 (서명 또는 인) 종 로세무서장 귀하

‘상시근로자 수’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주주임원,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명을 0.5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에 포함

계산방법 예시

2012년 월말 근로자 수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0	100	100

○  201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0 + 100 + 100	〓	98.5명
12

2013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13.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13.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  '13.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

○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2013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  2013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
12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증가비율 : 7.7/98.5 × 100 = 7.8%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

'13.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13.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전 상시근로자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

○  2012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60 + 60 + 60 + 60+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명
12

○  2013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증가인원수 : 68.3 - 60 = 8.3명

○  증가비율 : 8.3/60 × 100 = 13.8%

'13.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볍인	40	40	40	40	-	-	-	-	-	-	-	-

○  2012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60 + 60 + 60 + 60+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명
12

○  2013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수 : 68.3 - 60 = 8.3명

○  증가비율 : 8.3/60 × 100 = 13.8%/

기타 참고사항

○  1～11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2년 대비 201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13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2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3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임.